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
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